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350억을 편성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춘천시도 지난 4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수립, 대출금 상환 유예와 업체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9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회차별로는 △1차 11조7000억원(3월) △2차 12조2000억원(4월) △3차 35조1000억원(7월)이다. 정부는 확보한 예산으로 저금리 대출 등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섰으나 오히려 지표는 악화됐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2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어들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소상공인 72%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가 조사한 결과, 춘천지역 폐업업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이은 대책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자 추가 지원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3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756억원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500억원을 확보해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금리와 기간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 90억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84억원 △수작업 중심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30억원 △작업환경개선 지원 45억원 △오프라인 중심 전통시장에 디지털화 추진 7억6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국가와 개인이 갚아야 할 부채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정부의 국가채무는 840조원에 육박했고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올 2분기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4000억 증가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저금리 대출 같은 지원 정책들은 결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난지원금 같이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