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 완화엔 제동이 걸리겠지만,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수준에서 관망세가 유지될거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0.58%, 한 달 전보다 0.12% 각각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정주 여건에 따른 특정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였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가 있는 곳이 하락하는 등 수급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춘천지역 아파트값은 전월과 비교해 0.23% 올랐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이라기보단 단지별로 차이가 난다. 최근 주간 동향은 교통호재 영향을 받아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총선 직전 3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이후 차질을 빚을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꼽힌다. 정부는 올초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문턱을 낮췄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도시정비법 개정 등 국회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띄우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래세‧보유세 등 세제개편과 민간임대주택사업, 임대차 3법, 재건축·재개발, 의무거주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등 국회를 넘어야하는 법안들은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법, 부동산공시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 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총선과 별개로 금리인하 시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고, 가격도 내림세를 멈추는 등 회복세가 보이긴 하지만,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가 많은 춘천의 경우 정부의 정책보단 금리인하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외지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춘천지역 시장 분위기에서, 예비 매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대출과 이자”라면서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매수세가 붙으니, 부동산 규제 방향보다는 금리 변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