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춘천 시민 10명이 5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8곳도 7억여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행정안전부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춘천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법인 5곳, 개인 15명 등 20명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매년 발표해 명단을 공개하는데, 춘천시에서 이를 위한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고 기간인 이달 23일이 지나면 이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유례없는 세수 감소를 겪고 있는 춘천시 입장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는 큰 숙제다. 춘천시 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세수는 1년 전(2183억원)보다 109억원(5.0%) 감소한 2074억원이다. 세외 수입은 같은 기간 1178억원에서 1087억원으로 91억원(7.7%) 줄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점점 세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춘천에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이들도 상당하다. 행안부가 공시한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개인 10명, 법인 8곳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의 체납액 합계는 5억5100만원, 법인은 7억2600만원 규모다.

주유소를 폐업한 권모(58)씨는 주민세 등 51건으로 2억5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디자인건축업체를 운영했던 임모(47)씨는 지방소득세 11건에 대해 1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서면의 한 부동산업체가 3억6600만원, 약사동의 서비스 업체가 2억58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매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 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3000만 원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는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해 탈세와 체납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