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도중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전국 교사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체험학습을 위해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를 방문한 한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교통사고가 났다. 이 일로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오는 19일 춘천지법에서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강원지역 초등학교장인 A씨는 해당 교사들을 위한 탄원서에서 “사전 준비와 안전교육 진행,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안타깝게 한 아이를 체험학습에서 잃었다”며 “어떠한 위로의 말과 표현으로도 부모님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버스 기사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버스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 교사로서의 무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교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 앞에 힘을 내어 설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탄원서는 지난달 25일 온 오프라인을 통해 3만5000여명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단체들도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며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탄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펼치며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교사와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총이 전국 초등교사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7.3%에 달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