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 추진이 되려면 첫 관문인 예타 조사 대상에 올라야 하는 만큼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 역세권 개발사업 담당자들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재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시가 예타 조사를 신청한 이후 갖는 첫 자리다.

시는 면담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신청한 후 처음으로 기재부를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며 “몇 주 내로 기재부가 예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타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조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시가 예타 조사 신청에 앞서 지난해 자체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성 지수(PI) 1.07, 비용 대비 편익(B/C) 1.02 등 경제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 이들 지수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비 약 5727억원이 투입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과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부지 등 약 51만㎡에 주거, 상업, 업무, 숙박,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춘천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도 구축된다. 목표는 2030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돼 국비 지원도 가능해졌다.

예타 조사 선정 결과는 이르면 3월에 발표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도 함께 분석 중이라 3월쯤 예타 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예타 조사는 규정상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사업 진행에 따라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