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한 부부가 평균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강원자치도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떨어지고, 혼인 건수는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0.70명)보단 높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0.99명)보다 0.12명 떨어지고, 지난 2분기(0.87)와 함께 통계 작성(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대폭 줄었다. 올 3분기 도내 혼인 건수는 11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83건) 대비 95건(-7.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지난해 4분기 4.1건에서 올 1분기 3.9건, 2분기 3.6건, 3분기 3.1건으로 매 분기 하락하고 있다.
2~3분기 연속 합계출산율이 ‘0명대’ 그치고 4분기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정책지원 카드를 꺼내고 있다.
정부는 바닥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정책을 내놨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태아를 포함한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공공 분양주택인 ‘뉴홈(3만 세대)’, 민간 분양 우선 공급(1만 세대), 공공 임대 우선 공급(3만 세대) 등 7만 세대를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생했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뉴홈 물량 가운데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과 ‘일반형’의 신생아 특공 물량은 각각 30%, 20%다.
지자체에서는 현금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강원자치도는 올해부터 기존 만 4세 미만이던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2026년 만 7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만 1~3세는 월 50만원,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춘천시는 내년부터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를 인상한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 만 2세 미만은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원받게 된다.
이경희 강원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건전한 재정,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 확충 등으로 아동 친화적인 강원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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