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물량을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하는 등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선 수도권 신도시(3만세대), 신규택지(8만5000세대), 민간 물량 공공 전환(5000세대) 등을 통해 12만세대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물량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정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또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 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비 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 및 조기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인허가 목표인 47만세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세대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으로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총 100만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세대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