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서 아파트 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이 가능해진다. 또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정책적 변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은 주택 청약시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약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이 현실화하는 시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릴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특공 물량이 한정된 만큼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나눠가져야 한다는 점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자녀 우대카드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해진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자체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다자녀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춘천시의 2자녀 가구는 1만2724가구, 3자녀는 2537가구다. 2자녀 가구가 3자녀 가구보다 5배가량 많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