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나서면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개편에 들어갔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춘천에선 실업급여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춘천에선 ‘60대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개편의 주요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MS투데이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춘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508명이다. 춘천지역 경제활동인구(15만4900명) 가운데 2.3%에 해당한다. 이들에겐 총 55억6344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46명(27.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61명(21.7%), 20대 636명(18.1%) 순이었다. 은퇴 시기를 맞이한 중장년층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 등 취약계층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산업별로 구분하면 실업급여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직군은 사회복지 서비스업(429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식점‧주점업(316명), 종합 건설업(264명), 교육 서비스업(255명) 등에 수급자가 몰려있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강원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을 책임지는 주요 산업이지만 근속 기간이 짧고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분야다보니 실직도 많았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는 김모(32)씨는 “취업의 문턱이 높다 보니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나 프로젝트 단위 매니저 등으로 일하다 보면 원치 않아도 실업과 취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춘천지역 임금근로자 11만5700명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3만4200명(29.6%)이다. 전국 임금근로자 2150만명 중 임시‧일용근로자가 581만명(27.0%)인 것과 비교하면 춘천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많다.

지난해 권익성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의 절반 이상인 52.0%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재취업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들 중 61.3%는 재취업 후에도 임시‧일용직으로만 돌고 돌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재취업에 성공한 23.2%만이 상용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 취업 취약계층은 재취업 이후에도 다시 실직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권익성 책임연구원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취업 지원 강화 및 실업 부조를 통한 생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