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대를 맞았다. 민영제 버스 운영 체계 도입 반세기 만에 대변신이다. 적자 등 경영난에 몸살을 앓던 버스 회사에는 시의 재정이 투입된다. 시는 버스노선을 관리·조정한다. 춘천의 고질적인 시내버스 문제가 준공영제 도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운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S투데이는 춘천형 시내버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톺아봤다. <편집자주>

춘천시가 이달부터 대중교통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의 발’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1963년 춘천에서 민간 시내버스 업체가 허가받아 운행한 지 60년 만이다.

▶“승객이 없어요” 적자 악순환

춘천 시내버스는 수년 전부터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과거에는 승객이 많아 요금 수입만으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승용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경영 상황이 빠르게 악화한 것이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기본 비용은 늘고 승객은 줄자 수입과 지출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앞서 50년 동안 춘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한 대동·대한운수가 지난 2018년 부도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운영방식 전환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업체를 인수해 춘천시민버스로 출범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여러 논란 속 민선 7기 춘천시정이 완전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다. 그러나 100억을 웃도는 비용 부담과 일부 정치권 반발에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 적자는 쌓여 자본잠식에 이르렀다. 현재 부채 규모는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제를 전제로 한 용역이 시행 중인 와중에 새롭게 취임한 민선 8기 육동한 시정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후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신임 대표가 경영 정상화 목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준공영제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육 시장은 “어려운 과정이 있어 틀어졌던 버스 운영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결심하고 두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약속한 대로 시민들 눈높이에서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전국에서 대중교통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안전한 버스라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정상화 구원투수 될까

춘천시는 춘천시민버스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통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시가 꼽은 준공영제의 최우선 과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승객 감소→적자 누적→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미다.

춘천형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 조정권과 감독 등 권한을 갖고 운수업체는 성과이윤을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시는 매년 120억원(학생·노인 지원 요금 포함) 규모의 손실보전금과 성과이윤을 추가로 지원한다. 성과이윤은 민관위원회 서비스·경영평가를 통해 정해지며, 연간 5억에서 10억원 수준이다.

협약에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기존 부채(이자 포함)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회계감사와 준공영제 중지권 등 시의 감시·견제를 위한 조항도 만들었다. 협약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장진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준공영제 전환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 등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승객이 급감해 버스 업계가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공급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약 갱신 주기와 준공영제 중지 내용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시와 업체의 경영 정상화·서비스 운영 의지 등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노선 권한 손에 쥔 춘천시⋯하반기 시내버스 개편

시는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민관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개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시내 고등학교 주요 거점 정류장만 정차해 20~30분 이내, 시 외곽 고등학교는 40분 안에 도착하는 통학버스(S버스)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300번 버스 횟수 증가 등 대학교 경유 노선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마을버스가 오가는 횟수가 6회 이하인 오지 농어촌 주민을 위한 대학병원 직통 노선도 신설한다.

동면 장학리 차고지 시설 개선(130억원 투입)과 함께 학곡리 공영 화물차고지 부지에 제2차고지를 조성, 노선 운행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시내버스 회사는 전 승무원 근무복 착용과 1일 1회 세차 등 서비스 향상을 약속했다.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대표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동료 간 화합을 통해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진정성 있게 끝까지 잘 관리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