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갑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21년 기준)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같은 달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때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민생과 아주 밀접한 법안이다.

또 지난 3월에는 ‘강원 점핑 5호’ 법안으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원 점핑'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를 담아 법안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3일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출생 아동당 ‘첫 만남 축하권’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3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의 지능 지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 시찰을 다녀오는 등 공약 실천을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앞서 노용호·허영 의원은 지난달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하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친전을 전했다.

허 의원은 국회에서 단독 분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원내대표와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방문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