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첫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들은 직접 예산편성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제4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가 지난 26일 제1회 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는 당연직 8명, 위촉직 48명 등 5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심사와 집행, 결산, 환류 등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 목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독점을 막고 주민 통제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다.

예산위가 아닌 도민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5월까지 온라인·이메일·우편접수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도 자치사무다. 공공시설·마을 환경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면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들은 소관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단 시군 및 다른 기관 소관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또 해당연도에 마칠 수 없는 사업을 비롯해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은 제한된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제안으로 올해 예산에 채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8개(17여억원)다. 사업은 자전거 도로 확충(2억1000만원)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5100만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600만원) 등이다.

사업 제안 도민에게는 혜택도 주어진다. 일반 제안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사업이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가해 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연임한 주민들의 경험과 신규 위촉된 주민들의 열정이 결합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 제안사업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아직은 저조한 편”이라며 “도민 의견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도민홍보 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