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18일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율은 25%, 경유는 37%씩 각각 인하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1ℓ당 615원으로, 820원이던 유류세 인하 전보다 205원 낮다. 1ℓ당 10㎞ 연비의 차량을 하루 40㎞ 주행할 때 한 달 유류비를 2만5000원 아낄 수 있는 액수다.
 

세수 부족 전망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및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국내 유류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기준 춘천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ℓ당 1665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세금은 작년 한 해 5조5000억원이었다. 올해 역시 1, 2월 두 달간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쯤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