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내버스는 하나의 업체가 노선을 독점 운영하는 만큼 '준공영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민섭(효자2동·석사동·정의당) 춘천시의원은 6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대동 대한 운수 파산을 시작으로 춘천시 노선버스는 최악의 노선 전면 개편과 혀를 내두를 만한 비상식적인 인수로 인해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많이 개선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환승제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하자 민선 8기 육동한 시정에 들어서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취임 후 9개월 만에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했다. 이어 대중교통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이달 중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상반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의 계획에 윤 의원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그는 버스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버스를 과연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더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성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춘천시의 시내버스는 하나의 업체가 노선을 독점 운영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버스 전체가 멈추는 사태가 생기고 춘천시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독점 운영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춘천시의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부족과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완전 공영제 도입을 전체로 시작된 용역이 과업 범위를 수정하여 올해 6월까지 진행 중이고 이 용역에 올해 5월부터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된다고 계획돼 있다”며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춘천시는 버스회사 측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검토를 발표했고 불과 두 달 만에 결정했다. 이어 넉 달 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수익 노선인 마을버스는 현재 2년 한정면허를 갱신하며 거의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 운영하는 유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정면허로 연명하며 관광버스 회사에 나눠줄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부터 완전 공영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의원은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통복지가 확산할 수 있는 로드맵 없이 근시안적 판단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춘천시 대중교통 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