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내건 춘천과 관련한 선거 공약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평이다. 대부분 공약이 이미 춘천시가 추진 중이던 사업에 ‘숟가락 얹기’ 하거나 선거 때마다 나오던 말들을 ‘재탕’한 수준이다. 

한 의원은 당시 지역구에 총 35개 공약을 내걸었고 이 가운데 8개(23%)가 춘천과 관련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춘천을 위해 직접 발굴해 내건 ‘한기호 표’ 공약은 찾을 수 없다. 나머지는 27개 공약은 국정 또는 접경지인 철원, 화천, 양구 관련이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허 의원은 당시 21개 공약 가운데 10개(48%)가 춘천을 위한 공약이었다. ‘춘천 물 규제 혁신’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해 허 의원이 직접 발굴해 좋은 반응을 얻은 공약도 상당수다.

똑같은 ‘춘천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컸던 근본적 원인은 기형적 선거구 획정이다. 허 의원이 춘천시 출마를 계획하고 지역구 관리에 힘써 오던 동안, 한 의원은 철원·화천·양구·인제의 2선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다 21대 총선을 불과 37일 앞둔 시점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가 탄생하면서 한 의원의 선거구에 춘천 강북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벼락치기로 춘천 공약을 욱여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선 이후 한 의원의 ‘숟가락 얹기’는 더 심각해졌다. 한 의원측은 의정보고서에 당선 이후 춘천에 1481억6000만원(2022년 기준)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주요 성과로 적었다. 이 가운데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예산이 12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2008년도부터 강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국책 사업이다. 지역에서는 “총선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춘천에서 성과로 내세울 것이 없으니 일단 자기가 했다고 우기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게다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예산 소관 상임위는 한 의원이 소속된 국방위가 아니라 허 의원이 속한 국토교통위원회이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이 있으니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상임위가 국토위라 우리가 연관성이 더 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국방위 소속이 아닌 의원이 지역구 관련 국방 예산을 따왔을 때 주도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기엔 어색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대할 때 지역민들로부터 고용됐다는 의미의 '고용계약서'라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당 실세가 아니라 지역민 줄에 서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공약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