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계도지만,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입법권 분권으로 정책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제주특별법의 아쉬운 점과 강원특별법의 입법 방향’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강원특별법 모델로는 부적합하다며, 제대로 된 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 481개 조문 중에서 국회 통과에 지장이 없는 23개 조항만 선별해 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법을 전면 개편, 설계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강원특별법 개정에서 제주특별법을 면밀하게 분석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와 달리 포괄적인 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단위 사무를 규율하는 세부조항을 개별적으로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입법권의 분권이 추진됐다. 이 같은 파편적인 분권은 종합적인 정책구상이 어려워 실질적인 분권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 교수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제주특별법을 모델로 삼기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탈리아의 ‘남티롤’ 모델을 제시했다. 남티롤은 차등분권으로 특별자치를 실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남티롤은 특별자치의 법적인 근거인 남티롤 특별자치헌장 115조 가운데 분권을 규율하는 조항은 20개 조문에 불과하지만, 방대한 범위의 분권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남티롤 특별자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며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해 우리 법체계에 맞는 입법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만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2차 개정 초안을 마련해 내년 4월 국회에 상정하고, 6월 출범 전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27일 ‘2022 강원도 자치분권대회’에 참석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조항 초안 181개가 완성된 상태로 남은 조항을 6월 출범 전까지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도민들의 주민주권을 확대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 결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