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과 금융위기에 대한 전략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금융위기 전략 모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동산과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구매 절벽 현상이 춘천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후빈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의 예산을 통해 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크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심사를 통해 금리의 차액만큼만 시에서 보존해줘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 일정 기금을 활용해 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방식도 있다”며 “이 방식의 장점은 시가 일정 예산을 갖고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정한 일정한 금리로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실시하고 있어 현실성이 있다. 이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 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주택과 관련된 권한이 많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의 분권적인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시장은 “지역은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의 흐름에 흔들리며 부동산 과열이나 미분양 등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며 “안정적이고 적절한 물량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 등 부담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춘천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제한적인 권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육동한 시장을 비롯해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 박명화 그린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성기보 미래에셋증권 WM 춘천지점장, 이후빈 강원대 교수,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허준영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