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냉각기류에 강원권 국비 확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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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냉각기류에 강원권 국비 확보 어쩌나?

    국회 예결위, 오는 30일 최종심의·의결 완료 계획
    여야 대립에 현안 해결 위한 국비 확보 ‘빨간불’
    상황 지속하자 지역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
    道, 국비 확보 전략회의 개최 등 국비 확보 총력

    • 입력 2022.11.04 00:01
    • 수정 2022.11.05 00:0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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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 대립으로 강원권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인근에 캠프를 설치하고, 국비 확보에 밀착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최종심의·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이로 인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중앙 정치권에서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당과 국회에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 간의 기 싸움이 예산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가뜩이나 국제적인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결정적으로 강원도가 예산을 따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대규모 SOC 사업이 대부분인데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예타면제사업을 줄이겠다고 했다”며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제도적 상황으로 인한 예산 확보 난항도 전망했다.

    이에 강원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인 국회 예산심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부서 실·국장들이 참석해 국회 상임위, 예결위 일정과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킬 대응 논리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도는 예산이 확정되는 내달 2일까지 국비 확보 캠프를 국회 인근에 설치하고 국비 확보에 밀착 대응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해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달라”며 “지역 국회의원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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