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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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연대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춘천시민연대 입장문 내고 의견 밝혀
    “도입 철회는 4년간 협치 포기하는 것”
    시장의 주도적인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위한 합의 등 요구

    • 입력 2022.10.26 18:00
    • 수정 2022.10.27 06:36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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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춘천시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인사청문회는 단독 임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시함으로써 시의회가 춘천시민의 대의기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논란과 정당 간의 불통, 비민주적인 진행 이후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기관장을 임명하는 춘천시장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였지만, 시의회 내부에서의 절차상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한 협의도, 봉합할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상대 정당과 단체장의 의지 문제를 핑계로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철회시키는 것은 앞으로 4년간의 협치는 포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차에 하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무산을 선언한 바 있다.

    춘천시민연대는 “인사청문회는 2011년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4개의 기초의회에서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과거 깜깜이 인사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체장의 단독 임용 견제와 의회의 협치 산물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단체장의 임용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전문성 결여, 방만한 운영방식 등 적절치 못한 인사에 시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춘천시장의 주도적인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 △춘천시의회는 협치와 정당한 민주적인 과정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합의 등을 요구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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