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하자 중앙정부까지 나서 급한 불 끄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밝히면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한도 16조원으로 확대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 10조원으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모든 지자체가 매입 보증을 확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추 부총리와의 통화에서 도의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행안부)도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 확인에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강원도를 포함한 2개 광역지자체와 11개 기초지자체는 보증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채무 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채권시장 자금경색 우려에 대한 급한 불을 끄고 있을 때 여야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원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 이 빚은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이 비운 나라 곳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채워나가겠다”며 “빚 파티 끝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한 것을 두고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 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철회한 김 지사의 행동을 ‘경거망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로 인해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고 각종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 지사의 2000억원 채무불이행이 2000조원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며 “무지와 탐욕으로 트리거를 자초한 김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 대책, 뒷북 대책, 찔끔 대책을 내놓은 윤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나 있기는 한 것이냐”며 “윤 정부가 선제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을 인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금융비서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 지사는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성명서와 관련해 김 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공세”라며 “전임 도정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접근은 절대 아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을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적어도 저는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없다”며 “강원도는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김 지사는 현 사태에 대해 “자금시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없다. 강원도가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벗어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BNK투자증권에 이미 4개월 치 선이자를 납부했고 만기 연장을 협의한 후에 회생신청을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해당 증권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처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