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축구장 370개 규모의 군 유휴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8월 기준 시·도별 군 유휴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방치된 군 유휴지 426만평(1409만㎡)이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는 축구장 면적 2160평(7140㎡) 기준으로 2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도에는 79만7000평(263.5만㎡)의 군 유휴지가 남아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경기도가 199만3000평(659.1만㎡)으로 가장 넓었다.

최근 군부대 해체 또는 이전으로 군부대 시설이 사라져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발 제한 등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활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 활용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강원도의 수십만평 군 유휴지 활용방안을 두고 강원연구원은 지난 4월 도내 군 유휴지 내 국방부 유치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으로 국방 관련 조직이 연쇄 이동해 국방부가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를 떠날 것을 예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강원경제특별자치도와 지역균형발전, 군 유휴지 활용 등을 이유로 국방부 도내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양철 책임연구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며 “법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국방부 이전과 연관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군 유휴지)도 충분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군 병력 감소와 군부대 통합 등 군부대 재편으로 군 유휴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군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생 협력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군 유휴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국방부도 적극적인 태도로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