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상이 현실화할 때 춘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다.

기준연금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계속 금액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30만7500원을 주고 있다. 여기에 향후 차기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면, 노인 부부가구는 월 64만원(부부 감액 20%)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기초연금액이 춘천시민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에 근접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MS투데이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춘천지역 국민연금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특례·조기노령연금 제외)가 지난 2월 받은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38만7132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소득 하위 70% 해당 시 별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은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선 최소 1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기초연금의 지속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면, 보험료 부담에 따른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 신청 등 국민연금 이탈자 증가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까지 올라갈 경우, 전체 응답자의 33.4%가 국민연금 가입 중단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최옥금 연구위원은 “ 향후 기초연금 수준을 지속해서 상향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기가입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점도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0만7500원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46만1250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넘는다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얘기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조항은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다. 이른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소득 하위 70%)를 가리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일반재산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지만, 국민연금액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노령연금 수급을 앞둔 춘천시민 정모(63·석사동)씨는 “은퇴하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