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방검찰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S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는 검수완박을 우려하는 평검사들의 글이 연이어 게시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춘천지검 평검사 일동 이름으로 ‘춘천지검 평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춘천지검 평검사들은 “현재 국회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며 “1년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수사 절차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검수완박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하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6대 중대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이다.

또 이들은 “중대범죄 대응 역량의 현저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과연 중대범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인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춘천지검에서는 최선임인 최두헌 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검은 다음 주중 검수완박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강원지방변호사회 역시 회원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춘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주는 것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다만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지 판사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8월부터 시행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