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는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 결과, 응답자의 67.1%인 112명이 최저임금 차등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의견은 32.9%(55명)에 그쳤다. 

반대의견을 낸 고모씨는 “가뜩이나 20·30세대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데,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방은 죽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걱정했다. 

대학생 박모씨도 “등록금과 생활비 등 지출은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데, 지역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며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저시급 차등으로 수도권보다 적은 돈을 벌게 된다면 누가 춘천에서 일하려고 하겠나”라며 “시급이 낮아지면 아르바이트생의 들락거림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매장에는 마이너스”라고 전했다.

반면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노동자는 물론 반발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처지에서는 필요한 개편이라고 본다”며 “이는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인 만큼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조모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 있고,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있는 만큼 모두 같은 돈을 받는다면, 힘든 일은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며 “힘든 일을 하는 만큼 더 벌고 싶은 노동자도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차등제 강조···현실화 시기는 미정

춘천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지만, 최저임금 차등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손에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차등제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9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공익위원 9명을 임명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와 사용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공익위원의 선택이 중요한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해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