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춘천시민들의 생각도 역시 엇갈리고 있다. 이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MS투데이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한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 52.8%(768명)가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춘천시민 이모 씨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이 힘들다”며 “그래서 모두 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문 댓글을 통해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함모 씨는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며 “기분 좋게 다 달라”고 의견을 달았다.

반면 29.4%(428명)는 ‘벌써 4차례 지급했고 국가부채가 1000조원 가까이 급증하므로 지원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임모 씨는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등을 보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12.3%(179명)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아이디어가 5.4%(79명)의 지지를 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며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로,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여름 휴가철이나 늦어도 추석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1인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는 총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보다 액수가 적은 1인당 20만원, 25만원일 경우에는 각각 10조원과 12조7000억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선용 퍼주기’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정책은 불평등 해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2‧3‧4차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고용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해 지급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