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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지구촌)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美 송환 후 민·형사 재판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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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지구촌)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美 송환 후 민·형사 재판에 관심

    • 입력 2024.02.22 08:30
    • 수정 2024.02.23 07:55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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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받게 될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권씨가 구금된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포베다는 현지 법원이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모두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씨 측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씨 측이 그동안 한국행을 원한 것은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이 미국에서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권씨가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상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뉴욕 검찰은 그를 송환하는 대로 구금해 형사 법정에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치료병원에 보관 중인 냉동 배아. 사진=연합뉴스
    난임치료병원에 보관 중인 냉동 배아. 사진=연합뉴스

    ▶'냉동배아도 사람' 판결에 美앨라배마주 난임병원 대혼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주(州)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수정(IVF)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앨라배마주의 난임치료병원들은 난임 부부가 받는 IVF 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앨라배마주에서 계속 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통상 IVF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난자를 채취해 인공 수정한다.
    이렇게 만든 배아 여러 개 중 일부만 자궁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첫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냉동 보관한다.
    문제는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앨라배마주 법원은 냉동 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WP는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최대 난임치료병원의 의사인 매미 매클레인은 "지금 앨라배마 판결대로라면 환자도 의사도 난임치료센터도 배아를 냉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이 앨라배마주에서 IVF 시술을 계속 제공하더라도 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할 수 있다.
    의사가 한 번에 여러 배아를 만들어 냉동 보존하면 IVF 시술이 실패해도 냉동 배아를 이용해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냉동 배아가 없으면 IVF 시술을 할 때마다 새로 난자를 채취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찰스 3세 국왕 초상화 담긴 50파운드 지폐. 사진=연합뉴스
    영국 찰스 3세 국왕 초상화 담긴 50파운드 지폐. 사진=연합뉴스

    ▶영국 찰스 3세 초상화 들어간 지폐 6월 첫 발행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초상화가 담긴 지폐가 6월 5일부터 발행, 유통된다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상화는 5파운드, 10파운드, 20파운드, 50파운드권의 모두 들어간다.
    새로운 지폐 도안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 초상화의 주인공이 바뀐 것 외에는 기존 지폐와 같다.
    새 지폐가 발행된 후에도 기존 지폐는 계속 사용된다.
    영국 왕실은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점진적 교체를 권장한다.
    영국 파운드화 지폐 뒷면에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 18세기 소설가 제인 오스틴, 19세기 대표 화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의 모습이 담겨 있다.
    국왕의 초상화가 찍힌 동전은 이미 유통되고 있다.
    찰스 3세 국왕은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즉위했으며, 2023년 5월 대관식을 치렀다. 지난 5일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한 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경계 작전 수행 중인 멕시코 경찰.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현지시간) 경계 작전 수행 중인 멕시코 경찰. 사진=연합뉴스

    ▶시신 발로 차고 불태우고…멕시코 카르텔, '잔혹 영상' 유포
    멕시코의 한 마약 밀매 카르텔이 라이벌 조직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에 따르면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는 무장한 남성들이 산비탈에서 다른 남성들에게 총을 쏜 뒤 시신을 발로 마구 차고 불태우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됐다.
    게시물에는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시신을 향해 누군가 몇 차례 더 총을 쏘는 모습도 담겼다.
    시신에 불을 붙이기 전 한 남성이 뒤엉킨 시신들 위에 앉아 웃는 섬뜩한 장면도 담겼다.
    동영상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최소 17명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게레로주 검찰은 산미겔토톨라판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악명 높은 갱단인 '파밀리아 미초아카나'와 '로스틀라코스' 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 속에 각종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두 갱단은 광물 채굴, 벌목, 양귀비 생산 등을 주업으로 삼은 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수년 동안 유혈 충돌을 벌이는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로스틀라코스 소속으로 추정되는 갱단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멕시코에서는 라이벌 카르텔에 대한 위협을 목적으로, 상대 조직원을 목표물로 삼은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해 공개하곤 한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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