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강원도내 실업급여수급자 수가 역대급으로 늘어나 4만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가 유일하게 실업급여수급자 1만명을 넘어섰으며 춘천도 8000명 가깝게 늘어 차순위로 많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실업급여지급자 수는 4만4337명이다. 이중 자영업자 실업급여지급자 30여명을 제외한 실제 직장인 등 임금근로계층의 실업급여지급자 수는 지난해 4만4303명이다. 1년전인 2018년 4만331명보다 3972명 늘면서 9.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도내 실업급여지급자 수는 △2015년 3만7157명 △2016년 3만6143명 △2017년 3만6510명으로 3만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첫 4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4만5000명 가까운 인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지난해의 연간 실업급여지급자 증가인원이 약 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원주가 최고 증가인원을 나타냈다. 도내 18개 시·군 중 홀로 1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1만666명의 실업급여지급자가 나타나면서 2018년(9291명)보다 1375명(14.8%) 늘었다. 한해동안 실업급여지급자 증가인원이 1000명이 넘은 것은 원주가 도내 시·군 중 유일했다.

춘천도 만만치 않은 증가인원을 보였다. 지난해 7887명의 실업급여지급자 수를 기록해 2018년(6971명)보다 916명(13.1%) 늘어 원주 다음으로 도내 시·군 중 두번째로 많은 지급자 수와 증가인원을 나타냈다. 최근 5년 중 유일하게 7000명을 넘어 8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완화한 영향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돼 기존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부 월간 대상인원과 전년동월의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변경으로 실업급여수급인원의 변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한도 연장한데다 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규정은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했지만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됐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했으나 변경된 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120일~270일간 지급된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근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됐지만 변경 이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2일 이하 근로)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무요건을 갖춰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24개월 중 180일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된다.
 

이처럼 실업급여지급자 수가 늘면서 지난해 도내 실업자 수도 최근 20년 중 첫 3만명을 기록, 공개통계 수록기점이 후 사상 최대인원을 나타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실업자 수는 3만명으로 2018년(2만4000여명)보다 6000여명 늘어 25.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통계의 공개시점인 2000년(1만8000여명) 이후 최대 인원이다.

도내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32)씨는 "다니는 직장을 퇴사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었는데 최근 실업급여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업급여에 의존해 취업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우려도 있지만, 생계 안정이 어느정도 보장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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