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난항이 예고되면서 강원도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내달 30일 개원하는 새 국회 강원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6월 8일부터 강원특별법이 시행되지만, 2차 개정안에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거나 경제 효과가 뚜렷한 핵심특례는 빠져있다. 제대로 된 특별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한 특례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마련한 3차 개정안은 총 70개 과제와 11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2차 개정 당시 제외된 특례와 신규 발굴 특례를 담을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례는 첨단·특화산업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소특화단지 등을 자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강원도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2차 개정 당시 중앙정부 반대로 빠졌던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국제학교 설립 특례 입법에도 재도전한다.

관건은 더욱 공고해진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서는 일이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를 통한 입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예상되면서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특별자치시·도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협조를 구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여권의 참패에도 도내 현역의원들은 모두 생환(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2명)하면서 현안에 대한 지속성은 확보했다. 도내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통해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조만간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우리 강원 국회의원에 당선된 8명의 선수를 다 더하면 24선이다. 24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미 여야 없이 원팀으로 협치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부터 당선자들에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비 사업들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