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2대 총선에서 음성 파일형 선거 공보물과 특수형 기표용구 등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1.6%로 조사됐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 49.5% △본인이 원치 않아서 31% △교통 불편 4.1% △정보 부족 2.9% △편의시설 부족 2.2% 순이었다. 특히 '교통 불편'은 호흡기장애, '정보 부족'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 '편의시설 부족'은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지적됐다. 

이같이 친절하지 않은 제도로 참정권을 침해당하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선거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불균형 해소가 추진된다. 

▶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음성 디지털 파일’ 제공 

선거가 다가오면 후보들의 선거 공약과 투표소, 투표 방법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공보물이 제공돼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국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와 강원점자도서관은 도내 18세 이상 시각장애인 유권자 2000여명을 위해 선거공보물을 음성 디지털 파일로 제작해 배포한다. 점자를 해독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점자 미해독자용 음성 디지털 파일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투표 안내원에게 요청할 경우 안내원이 수어 통역자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강원지역 투표소 99.8%,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 갖춰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투표소 664곳을 확정했다. 이중 99.8%(663곳)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돼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투표소 접근성을 높였다. 

춘천에 마련되는 25개 사전투표소와 85개 선거일투표소 110곳 중 109곳도 1층이거나 편의시설이 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춘천시 조운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된 조운동사전투표소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은 춘천시선관위에 신청하면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보조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특수형 기표용구와 대형 기표대 배치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레일버튼형 특수 기표용구가 도입된다. 모든 투표소에 배치되는 이 특수형 기표용구는 기차가 레일 위를 다니 듯 틀이 만들어져 칸을 벗어나지 않고 찍을 수 있다. 제작단계부터 지체·뇌병변·척수장애인 등 대상자 350명을 모집해 수요조사와 사용 편의성 조사를 거쳐 기표란을 잘못 찍는 무효표 발생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탑승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소(2개씩)와 선거일 투표소(1개씩)에 대평 기표대가 배치된다. 대형기표대는 가로 1200㎜·세로 760㎜·높이 1750㎜로 전동휠체어와 활동보조인 출입이 가능하고 기표대 높이도 조절된다.   

전우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계장은 “투표소가 전용 시설이 아니다 보니 편의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투표 편의 개선을 확대해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유권자는 9만8154명. 헌법 제24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한재영 기자·유지연 인턴기자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