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역한 지 5년이 넘은 예비역 부사관에게 군 복무 시절 규정보다 휴가를 더 많이 사용했다며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으나 확인 결과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A씨는 최근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과거 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원을 물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역한지 5년 3개월 만이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교육 기간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는데 휴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A씨가 1주일 연차를 더 갔다”며 “7일만큼의 유급 휴가비 수십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조회수가 10만회를 넘기며 공론화되자, 군은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 관련 부대는 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초 군에서) ‘이건 무조건 (돈을) 내는 게 맞다’고 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전화 와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매체에 전했다.

문제는 애초에 A씨가 환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은 환수 통보가 당초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했다가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