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3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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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3년 만에 재개

    • 입력 2023.12.01 12:50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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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이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었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이경은 부장판사)가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연 이번 소년재판 법정에는 강릉과 삼척, 고성, 동해 등에 거주하는 보호소년 1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듣고, 강릉지역 소년재판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찾아가는 소년법정’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보호 소년과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개정됐다. 

    춘천지법은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해 소년재판을 받는 강원자치도민은 무조건 춘천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원주·영월·강릉·속초지원을 직접 찾아가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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