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부결됐던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다음 달 춘천시의회에서 다시 심의된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심의로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 출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출연동의안은 조직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며,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가로막혔다. 재심의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년 레저·태권도조직위의 사업 추진은 물론 조직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재심의를 앞두고 지난번 시의회가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했다. 새로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부결 사유였던 협약동의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노려야 한다”며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건을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동의안을 부결했다. 기행위는 시가 제출한 출연동의안의 내용이 ‘예산 외 의무부담’ 항목으로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데도 시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할 수 없어 세출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당시 시는 조직위 사업비가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않아 시의회 의결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부결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협약동의안과 레저·태권도조직위 출연동의안, 내년도 예산 편성 심의 등 3건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례회가 열리는 한 달 동안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다시 제출한 동의안마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진행할 기획행정위 소속의 한 시의원은 “시가 새롭게 제출한 동의안을 검토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시에 실익이 없는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