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자 소상공인과 환경 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소상공인단체들은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반겼지만, 환경단체 등은 “후퇴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현장에선  “오락가락 행정에 힘들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히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규제를 백지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식당이나 카페 안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간 제도 적응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줘 단속을 유예해 왔다.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비용 증가와 인력문제, 손님과의 갈등 등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소경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시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애로가 컸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대응책을 마련해 온 일부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계도기간 만료에 대비해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 등으로 대체했던 업주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후평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들 사정을 고려한 조치인 것은 알겠는데, 너무 늦게 발표한 것 아니냐”며 “당초 계도기간 종료 3달 전부터 플라스틱 빨대보다 2~3배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고 손님들과 마찰도 빚으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우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던 규제가 없어지는 건 좋지만, 내년 총선을 위해 자영업자의 마음을 끌려고 애초 대안이 없던 규제를 철회한 것 같다”며 “이러다가 또 손바닥 뒤집듯 조치를 갑자기 시행하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송현섭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은 “카페나 음식점에서 편리·이익을 이유로 매장 내 취식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춘천시가 환경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다. 지자체에서 춘천e컵 사용을 유도하는 등 자발적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