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영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사선거구)이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춘천여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춘천시의회는 30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조례와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같은 자리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춘천여성폭력상담소(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대에 서 “전 국가적 예산 삭감으로 모든 부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지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춘천시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며 “관련 예산 삭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심리적 지원과 법적 절차 연계 및 보호 조치를 돕는 기관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여성가족부의 일반예산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강사비 등 일부 사업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춘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 2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운영을 중단했던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가 운영을 맡고 춘천시가 보조금(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7명이던 상담원은 2명으로 줄었으며, 가정폭력 상담만 겨우 이뤄질 뿐 인력 부족으로 성폭력 상담은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만 급하게 시비를 지원받은 터라 내년 운영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라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의 해결을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춘천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 강화와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시, 도, 정부가 나서 상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