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춘천지역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열릴 예산 심의에서 2차전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주요 상임위의 국감을 마무리했다. 상임위별로 791개 피감 기관을 감사했으며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다음 달 초 마무리된다.

약 3주간 이어진 이번 국감에서 춘천권 국회의원들은 지역과 중앙 현안을 두루 다뤘다.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은 전세 사기 깡통 주택, GTX-B 춘천 연장,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연결 해법, 자동차 급발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본지 보도로 알려진 옛 강촌역사 안전진단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춘천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국제적인 긴장 상황 속 북한의 안보파괴 행위 대비,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희생당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절차 검증,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이전과 군 초급간부의 근무여건 등 중앙 현안에 집중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노용호 의원(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위원회 소속으로 강원 유통물류센터 건립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접수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수소생산기지 활용 문제, 전 정부 가스공사 사장의 초호화 출장 등을 지적했다. 동면 신이리, 품안리 등 춘천 일부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문제의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이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정쟁에 치중하면서 본연의 목적인 정책 질의는 부족했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올해 국정감사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15%, ‘성과가 없었다’는 49%로 집계됐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국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슈마다 결론이 나거나 새로운 게 드러난 것은 없었다″고 평했다. 

국감을 마친 국회는 곧바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3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에선 총선을 앞둔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역구 의원들 역시 예산 심의 준비에 들어갔다.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으로 내년 정부 예산 심의를 맡는다. 허 의원은 “지역 화폐, R&D예산, 기후위기대응예산 등 민생미래예산 복구확충에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용호 의원은 “이제부턴 예산 전쟁”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주력한 다음 지역구 현장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