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으로 단속된 건수가 모두 3224건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강원자치도에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2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5만7948건이 적발됐으며, 경기 지역이 9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지역 화물차 안전단속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108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6개월 만에 892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판스프링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법 튜닝 단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279대던 불법 판스프링 적발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1373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화물차 불법 튜닝 건수는 259건에서 2136건으로 증가했다.

판스프링은 탄성 있는 금속판을 휘어 만든 스프링으로, 최근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의 적재물 고정 용도로 불법 사용돼 고속도로에서 여러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2018년엔 화물차에서 튕겨 나온 판스프링에 맞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연평균 5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낙하물 사고와 관련해 총 489건이 일어나 약 15억7000만원의 피해 청구 소송이 진행된 상태다.

허영 의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라며 “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라고도 불리는 만큼 조속히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