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통일 관광상품을 만든다며 통일관(통일전망대)에 북한음식전문점을 지으려다 관련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예산 15억70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강원도 고성·양구군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2018년 10월 과거 전망대로 사용되던 고성군 소유 통일관을 리모델링해 북한음식 전문관으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고성군 직원은 리모델링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관련 도비 예산 6억원을 불용 처리할 경우 추후 사업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문서를 결재받을 때 음식점 공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통일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등으로 표현했다.

결국 필요한 용도변경이 진행되지 않은 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음식점 설치를 염두에 둔 리모델링이 진행됐고 총 15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도 이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아 통일관이 2년 1개월간 방치돼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피하려고 관련 법령 위반을 알고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성군 관계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양구군이 제4땅굴 탐방용 전기 열차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회사로부터 부실한 내용의 시방서 등을 제출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했다며 관련자 2명 징계를 요구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