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놓고 지역사회 충돌⋯시 “공청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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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놓고 지역사회 충돌⋯시 “공청회 하자”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 놓고 지역 갈등
    춘천 시민단체 “사실상 부동산 개발” 주장
    근화동 주민 “피해 입은 낙후지 개발 기회”
    춘천시, 기본구상 보완 이후 의견 청취 계획

    • 입력 2023.09.22 00:01
    • 수정 2023.09.24 11:01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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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춘천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춘천시민연대)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춘천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춘천시민연대)

     

    춘천시가 최근 내놓은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캠프페이지 51만㎡ 터에 약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 구상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3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시숲과 문화, 첨단산업,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도심에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상업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는 “부동산 개발”이라며 반발, 시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춘천시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천문학적인 춘천시민 재산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출자하려고 한다”며 “시민의견 수렴절차의 무력화로 인한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춘천시와 육동한 시장은 10여년 넘는 기간 동안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계획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내팽개쳤다. 총액 2조4000억원대 부채가 투입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의회 설명이나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육동한 시장의 춘천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도심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 단체는 “시 계획대로라면 캠프페이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해 최소 2500~3000세대가 원도심에 들어서게 된다”며 “아파트가 남아도는 춘천에서 또 다시 공공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육 시장은 행정가인지 부동산 개발업자인가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캠프페이지 인근에 거주하는 근화동 주민들은 시의 개발계획을 환영한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날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근화동 이통장협의회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미군기지가 반환된 이후 숱한 방법들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논의됐지 뚜렷한 방법은 제시되지 못했다”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은 미군기지가 주둔할 동안 소음 등의 피해를 봤던 근화동에게는 반가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화동은 면적 대비 주거 지구가 현저히 부족한 곳으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전입인구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며 “이는 석사동과 퇴계동에 밀집된 주거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 계획에 동조했다.

    근화동 주민들은 시민단체를 향해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지역 개발이 발목 잡혀 있고, 이번에도 개발이 무산될 경우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4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옛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춘천시)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4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옛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도 기본 구상을 보완하고 시민 공청회와 의견을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규모 개발인 만큼 공공성, 사업속도 및 재원조달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이라며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이 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분석하고 검증하는 등 준비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한계였던 재원조달 문제를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조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공시설 조성 비용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사업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 해명에 시민단체는 결국 개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은예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적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 같다”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국토교통부에 정식 질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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