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관련 집중 지도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지청장 김홍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강원지역 체불액은 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04억원) 대비 87억원(42.6%) 증가했다. 일반적인 임금 지급을 위반하거나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를 어긴 경우 등이다.

임금체불을 겪은 인원은 같은 기간 4034명에서 4809명으로 775명(1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불 청산율은 96.2%로 1년 전(96.4%)보다 0.2%p 떨어졌다.

강원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벌이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처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예고했다.

집중 지도 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강원지역 내 공사 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 현장을 방문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체 24곳을 중심으로 기초 노동 질서 준수에 대해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체불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한다.

또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상습적·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근로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받아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