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보상과 경제적 이익의 지역 환원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소양강댐 공동대책위)는 28일 강원연구원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춘천·화천·양구·인제 시군의회가 연대해 구성됐다. 지난 5월 창립 후 소양강댐 편익 비용의 지역 환원을 위한 수단 발굴 연구 용역 보고회 등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특례’를 포함시켰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소양강댐이 수도권 도시 성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춘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로 연간 최대 897억원에 달하는 피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양강댐으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1800억원에 이르지만, 피해지역 시군에 대한 지원은 연 60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는 “댐 건설에 따른 피해 대비 지원금(3.0~3.8%)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피해지역 주민 참여가 거의 없다”고 했다.

보상 방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문숙 강원연구원 박사는 “소양강댐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지자체에 환원하고 댐 주변지역 피해 지원금의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처럼 지원사업비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주체가 돼 사업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댐 건설로 수몰 지역 실향민이 발생했으며 교통 불편, 안개 발생이 잦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소양강댐이 지어질 당시 3개 시군에 걸쳐 6개면, 38개리, 4600세대가 이주했다. 이와 관련 최근 춘천시는 수몰지역 실향민 위로비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실향민 소재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소양강댐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댐 주변 지역인 춘천과 양구, 인제를 비롯해 화천댐이 들어선 화천은 댐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했다. 강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을 통해 발전 및 용수 공급 등으로 투자비를 400% 넘게 회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주변지역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르는 데도 보상은 피해액의 2%도 되지 못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댐 건설과 지역 발전 저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기영 공동대책위 위원장은 “소양강댐 건설 50년이 됐으니 댐에 관한 권리를 강원자치도로 이관해달라 요청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소양강댐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지역에서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야 중장기적인 해결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