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살고 싶은 춘천, 인구 시책 촘촘히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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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살고 싶은 춘천, 인구 시책 촘촘히 짜야

    • 입력 2023.07.18 10:40
    • 수정 2023.07.24 10:20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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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6월) 기준 춘천 인구가 29만 1989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772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역점 시책인 ‘인구 30만 명 만들기 캠페인’에 대한 보고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소멸’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판국에 적지만 증가 자체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다만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다른 지역 학생들의 ‘일시’ 전입이 68%인 523명에 이르는 점은 아쉽다. 춘천을 삶터로 삼아 눌러앉을 정주(定住) 인구로 보기 어려워서다.

    춘천시는 인구 30만명 달성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시 면적에 인구 30만명이면 시장은 도시구역이나 산업단지 지정 등 굵직한 사업 인허가권을 비롯해 100개에 육박하는 사무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다. 자율권의 확대다. 도(道)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재원도 현행 27%에서 47%로 크게 확충된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상황에서 인구수는 한층 중요해졌다.

    지난해 도내 출산율은 0.97명에 불과하다. 인구 자연증가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기댈 수 있는 우선 수단이 인구 유입이다. 춘천 인구는 상·하반기로 나눠 한때 2112명(2021년 7~12월), 1288명(2022년 1~6월)이 늘어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7~12월 증가는 739명에 그쳤다. 갖은 힘을 쏟지만, 증가는커녕 하방 추세다. 유입을 견인할 동력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전입한 대학생에게 4년간 최대 240만원, 주소를 옮긴 기업이나 군부대 근무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주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졸업하거나 근무가 끝나면 전출할 가능성이 커 한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어서다. ‘1시민 1전입 범시민 릴레이’의 실효성 또한 불확실하다.

    인구 정책은 보다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촘촘한 설계와 일관성 있는 추진은 기본이다. 춘천은 먼저 입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는 멀지만 가깝다. ITX(도시 간 특급열차)로 청량리역까진 57분, 용산역까진 1시간 10분이 걸린다. ‘직장은 수도권에서, 생활은 춘천에서’가 가능하다. 춘천-서울을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일정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전입 지원금 정책에 비해 실질적이다. 인구 유출을 막을뿐더러 수도권 인구를 ‘모셔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시에 살고파 찾는, 살수록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춰야 함은 물론하다. 양질의 일거리를 필두로 배울거리,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환경 역시 뒤따라야 한다. 궁극적으로 춘천의 꿈, 첨단지식 산업도시의 윤곽이 뚜렷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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