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열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춘천 단독 분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6월 처리가 기대됐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좀처럼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관련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의제로 띄우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등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현재 양측 모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달 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69명 중 84%가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춘천지역 단독 분구 여부 역시 오리무중이다.

춘천은 지난 21대 총선부터 철원, 화천, 양구와 묶인 채 갑·을 선거구로 분리됐다. 주변 지역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단독 선거구 요건을 갖췄던 춘천까지 하나로 묶였다. 공직선거법에선 시, 군 일부를 나눠 선거구를 만드는 걸 금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춘천 지역구 의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독 분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내비쳐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사실상 10월 중순 이전으로 정한 만큼 춘천 단독 분구를 위해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춘천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춘천 인구를 다른 지자체에 꿔주며 사실상 불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춘천 분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전체적인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은 “현재 춘천지역 선거구는 인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졸속으로 획정된 결과물로 지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한된다”며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면적을 적용한 선거구 특례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