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긴축재정 거듭 방점⋯‘낭비 줄이고 국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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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치도 긴축재정 거듭 방점⋯‘낭비 줄이고 국비 늘린다’

    김 지사, 외부 용역 등 중단·축소 주문
    내년 전국 최초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
    2024년도 국비 확보 목표 9조5000억원
    민선8기 고강도 재정혁신 의지 재확인

    • 입력 2023.06.28 00:01
    • 수정 2023.06.28 11:3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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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재 국비 확보 2차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지난 26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재 국비 확보 2차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전 실·국에 외부 용역 감축을 주문했다. 이는 취임 이후 선언한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춰 무분별한 외부 용역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수 감소 위기 등으로 도청 내부에서 잦은 용역 시행이 수면 위로 떠 오르자 김 지사가 직접 재정 관리에 팔을 걷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행사와 연구에 대한 자체 추진 비율을 늘리는 등 낭비성 예산 절감에 나선다. 춘천시를 포함한 각 시군도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을 관리할 전망이다.

    민선 8기 강원자치도정은 출범 초부터 고강도 재정혁신 의지를 드러내 왔다. 출범 당시 1조원을 웃돌았던 채무를 매년 줄여 임기 동안 총 60%를 갚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채무 2900여억원(28%)을 갚았으며, 앞으로 3년간 10%씩 줄여갈 방침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준칙’도 도입한다. 자체 재정준칙을 선제 도입해 중앙정부 기조에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도지사 재정 건전화 책무조항’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재정수지와 채무 규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실질채무비율 5%’를 허용 한도로 설정했다.

    일례로 일반회계 규모가 7조원이라면 2100억원 이상의 초과지출을 하지 않는 식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채무비율은 예산액 대비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 규모를 5% 이내로 관리한다. 올해 채무 규모가 예산액의 6.9%인 점을 고려해 2025년 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외부 용역 감축 주문이나 재정준칙 도입은 긴축재정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사상 최대인 9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도는 지난 26일 김 지사 주재 국비 확보 2차 전략회의를 개최해 목표액을 공개하고 주요 사업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도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정 역량 총결집을 다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와 강원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기 구현을 위한 국비 확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강원도청에 온 건 최근 10년 사이 처음”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차가 달려야 하는데 기름이 조금 부족하다. 달려갈 수 있도록 여당에서 기름을 널어달라”고 당부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ad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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