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3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들은 “특별자치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 출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 계기이자 중앙권한 이양과 각종 규제개선을 시범 추진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철우 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사례는 모든 시·도의 미래가 될 것이고 모든 시·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각 정부 부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내세웠다.

이번 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위상과 상징성을 확보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결의문 채택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연이은 제안과 설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참석자들에게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에 감사하다”며 “이날 채택한 공동결의문은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다 잘 되기 위한 분권 시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3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입법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하고 있다.

애초 4월 통과가 불발되면서 5월 통과를 목표로 삼았지만, 국회 일정 지연과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번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둘째 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셋째 주 전체 회의 의결·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5단계 로드맵을 설정했다.

다만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개정안 첫 관문인 공청회 개최를 공감하면서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여야 갈등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장 큰 문제는 특례 등 알맹이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다.

개정안에는 4대 핵심규제 개선과 정부 권한 도지사 이양 등 137개(특례 97개) 조문이 담겨 있다. 반면 정부 부처는 특례 70% 정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개정안 우선 통과를 위해 권한 이양 특례 등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빈껍데기’ 특별자치도 출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 부처 반대가 심한 것은 맞지만, 정부와 100차례 이상 만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진전이 있었다”며 “우선 이달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3차 개정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