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법안 심사 일정이 틀어지면서 강원도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역사회에서는 ‘빈 껍데기’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당초 19일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중부내륙특별법’ 등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강원특별법 심사 일정은 또다시 밀리면서 국회 심의 첫 관문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행안위 1소위원장을 찾아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내달 안에 공청회부터 본회의까지 모든 심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도와 도내 정치권은 내달 첫째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둘째 주 법안소위, 셋째 주 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도가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통과를 이끌 구심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해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은 무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일정은 변수가 많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돼도 특례 등 알맹이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여전히 일부 정부 부처는 4대 규제 개선, 일부 권한 도지사 이양 등을 두고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김교흥 위원장은 “강원도 준비가 좀 늦었다. 본인들 준비가 늦어놓고선 자꾸만 국회 탓만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행안위 여야 간사를 만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5월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면서도 “개정안 5월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공청회와 법안심사 소위 때 정부 반대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하는가”라며 “이제는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에 얽매여 장기적·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를 위해 현재 강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고 비전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 이양과 규제해제 조항만 잔뜩 들어간 설득력 없는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선 통과되기만을 요구했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특별자치도 의제를 내건 김 지사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