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김용래(강릉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3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개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역점사업으로 꼽은 국정과제다.

특히 결의문이 최종 통과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감사원, 국무조정실, 각 정부 부처 등에 이송해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라며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3대 개혁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 등 4대 원칙 전제를 강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추진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빠른 실현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유지하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문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학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