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야권과 시민단체, 노조 등 1000명이 모여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춘천공동행동)’을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규탄했다.

춘천공동행동은 3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굴욕외교, 강제동원 해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와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했다.

특히 김 지사의 “과거에만 발목을 잡혀서도 안 된다”라는 언급한 점에 대해 윤 정부를 옹호하는 망언을 쏟아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춘천공동행동은 “윤 정부는 한국 기업의 기부를 모아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전범 기업의 사죄도, 배상도 빠진 이 해법에 쐐기를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던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한 그릇과 폭탄주 한 잔에 주권을 팔아넘긴 셈”이라며 “사법 주권과 삼권분립을 내다 버린 결정이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던 검찰 출신 대통령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통탄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지만, 돌아온 일본 반응은 지켜보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였다”며 “정부와 여당은 우리 대법원 판결 탓에 강제징용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는 망언을 쏟았고, 김 지사 역시 윤 정부를 낯 뜨겁게 옹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지난달 김 지사의 발언을 ’친일 막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김진태 지사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친일 궤변이 아니라 채권시장을 망가뜨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라고 지적했다.

또 춘천공동행동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주 69시간 노동제 논란 등으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윤 정부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재벌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의료, 돌봄 예산 등 사회복지 공공 예산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은 사회공공성을 시장과 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정권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한편 춘천공동행동은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 노동당 춘천당협협의회, 녹색당 춘천시당 등 진보 정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됐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