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2년간 강원도에서는 대표적인 지역 화폐 부정유통 방식인 일명 ‘깡’ 행위가 2건 적발됐다. 지역 화폐 가맹점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거부하는 등 취지를 어지럽혀 계도 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60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3월 춘천에서 벌어진 ‘상품권 깡’으로 A씨가 지역 화폐 260만원을 부정으로 수취했다. 당시 A씨는 온라인 유통업 사업장을 등록해 지인들과 할인해서 산 상품권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두 달간 부당 수급을 챙겼다.

정형화된 비정상 거래 기류를 감지한 춘천시는 A씨에게 결제 물건 납품 기록 등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했다고 자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2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상반기 787건과 비교해 69.9% 감소했다. 반면 단속 건수는 104건으로 상반기 80건보다 30.0% 증가했다. 이는 이상 거래 교차검증을 통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화폐 부정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종이)형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상품권은 100%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춘천사랑상품권은 30%가량을 종이로 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 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마다 전국단위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부터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지자체,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