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1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출산 후 가정의 소득 보전을 돕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0세에게 부모급여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한 해 기준 420만~8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년을 가득 채워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260만원이다. 또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만 0~1세까지 동일하게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의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1세에게 월 50만원 씩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는 유지된다. 즉,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 70만원을 현금으로, 어린이집에 다닐 시 70만 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약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엔 지원되는 보육료(50만원)가 부모급여(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춘천에서는 약 3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춘천의 만 0세 인구는 1508명, 만 1세는 1596명으로 총 3104명이었다. 강원도 내 만 0~1세 인구의 20.8%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원도 전체 인구 대비 춘천 인구의 비율(18.6%)보다도 높았다. 도내 부모급여 대상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춘천시민인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연 500곳씩 2500곳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 예산이 지원돼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춘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약 200곳 가운데 24곳(12%)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결혼을 앞두고 출산을 고민하는 지역 예비부부들도 부모급여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내년 가을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준연(25‧후평동)씨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가 주택, 양육 등 경제적 문제였다”라며 “이런 출산 지원 정책들이 활성화되면 소득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많은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