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역 화폐' 국비 확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현재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의 정책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12월 2일)을 열흘 이상 넘겼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관련 법안 합의가 역대 최장 지연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여야는 지역 화폐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액 삭감으로 사라졌던 지역 화폐 국비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000억원 증액해 불씨를 살렸지만, 최종 여야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 부활을 기대했던 춘천사랑상품권을 포함한 강원권 지역화폐도 국비 지원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토대로 705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효과에 의문을 품고 삭감 기조를 내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지역 화폐 예산은 지역 예산으로 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영업자와 서민 소득지원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을 전부 없애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오는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막판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합의점 도달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이 같은 ‘강대강’ 여야 대치 속 강원도 국비·예산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 국비 상황은 현재 파란불이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예산을 처리하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15일 국회에서 (강원도 예산이) 통과되면, 16일 국비 확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